[PEDIEN] 인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은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연수경찰서, 연수구청, 미추홀구청, 그리고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보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현재 자율방범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노후화된 컨테이너 초소를 합법화하는 방안과 신규 초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예산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토지 소유 관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초소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천시와 구·군, 그리고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수적인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도 주민 민원이나 관련 규정 때문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및 제도 개선,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구청 관계자들 역시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은 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지 확보 현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관계기관 간 사전에 공유하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초소의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수현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행정 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안전망임을 언급하며, 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밝혔다. 현재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자율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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