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는 지난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혁신적인 제안들을 격려했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천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는 총 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엄격한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제안이 차지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파식별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 제안이 선정되어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장려상으로는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 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규제 개선 제안이 선정되어 행정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선정된 제안들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 생활 속 불편 개선, 행정 절차 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들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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