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이 시장 비서실의 고위 보좌인력 운용 실태와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소재와 기능 배치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비서실에 별정직 및 전문임기제 27명 중 5급 이상이 19명으로 70.4%를 차지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높은 직급에 상응하는 고유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4급부터 8급까지 12명의 직원이 수행하는 실제 업무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정무적 조정 및 대응 전반'으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또한 5급 직원 9명 중 7명 역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고위직이 많다는 사실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급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의 차이를 시민과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청사별 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별정직은 광주청사에 10명, 무안청사에 8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부청사에 배치된 3명은 모두 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3청사 운영이 보좌인력 확대를 위한 명분이었다면, 단순 인원 충원을 넘어 청사별 업무 수요에 맞는 기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동부청사에 정무기능만 배치한 구체적인 기준과 실제 업무량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메시지 관련 조직 간 역할 중복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비서실 메시지 담당 인력, 전략홍보수석, 언론홍보담당관 메시지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장의 주요 발언과 정책 메시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시장 보좌조직은 정무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이라며 "직급과 인력의 적정성, 청사별 기능 배치, 메시지와 홍보기능의 책임 구조가 명확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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