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환경부, 전 정부 K-water 사장 '배임죄' 검토... 법률 자문 실패 후 직무정지 논란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환자 5년 새 1.4배 폭증... 진료비 4.8조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3대 안질환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1.4배 급증하며 총 진료비가 4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53만 명에 달했다.이들 3대 실명 유발 안질환 진료 환자 수는 2020년 151만 명에서 2024년 21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황반변성은 같은 기간 약 184%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녹내장은 26.7%,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10.3% 증가했다.질환별로는 녹내장 환자가 122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황반변성 56만 명, 당뇨망막병증 38만 명 순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진단 환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고, 진료비 역시 처음으로 1조 원을 초과하며 심각성을 더했다.이들 질환은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중장년층의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황반변성 환자의 98.9%,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의 97.3%, 녹내장 환자의 89.4%가 40대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509만 명으로 남성 환자 445만 명보다 약 65만 명 더 많았다.문제는 이들 질환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녹내장은 시야 결손이 말기에야 나타나고, 황반변성 역시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하지만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시력검사나 안압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망막 및 시신경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실질적인 조기 진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안과의사회와 한국망막학회 등 전문 학계는 망막 및 시신경 변화를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안저촬영 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고령층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저검진을 보편화하고 있다.소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밀 안과검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실명 예방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13
전국 34곳, '제2의 강릉' 될 위험…구조적 물 위기 경고
올여름 강릉에서 발생했던 초유의 물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 잠재된 구조적 물관리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0개 지자체 중 34곳이 생활·공업용수의 80% 이상을 단일 수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릉 사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취약점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구조적 개선 없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강릉'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강릉은 지난 8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급락하면서 20만 시민이 하루 15분 제한 급수를 겪는 단수 사태를 맞았다. 강릉은 생활용수의 87%를 오봉저수지 한 곳에 의존하고 있어 단일 수원 의존의 근본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이처럼 다목적댐, 용수댐, 저수지 중 단 한 곳만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전국 160곳 중 6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릉처럼 단일 수원의 공급 비율이 80%를 넘는 고위험 지자체는 전체의 21%인 34곳이었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들 지역이 이미 가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는 2017년 이후 세 차례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그러나 보령, 서산, 홍성 등 전국 34곳의 지자체에서는 강릉보다 더 많은 3회 이상의 가뭄 예·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뭄 위험이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조적 위기임을 방증한다.김 의원은 "강릉 사태는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라며 "구조적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강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가 차원의 물관리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백혈병 산재에도 '안전하다'던 한국니토옵티칼, 노동부 조사로 거짓 드러나
LCD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백혈병 등 혈액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가 유해물질 관리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해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22년 화재 후 폐업한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쌍둥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피해자 A씨는 2002년부터 약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용해공정에서 근무하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됐다. 그는 지난해 건강 이상을 발견한 뒤 올해 1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산재 신청 3개월 만인 지난 7월, 포름알데히드 반복 노출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직업성 암으로 인정했다.그러나 한국니토옵티칼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해 사실을 불인정했다. 회사는 용해공정 작업환경에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의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같은 계통의 직업성 암이 다수 발생(백혈병 2명, 림프종 1명)한 사실이 확인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회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해자 A씨가 근무했던 용해공정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을 포집해 배출하는 핵심 시설인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등 총 10건의 안전보건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평택지청은 다수의 위험 요인이 확인되고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10일 한국니토옵티칼에 보건안전진단 명령을 처분했다. 회사는 11월 3일까지 진단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니토옵티칼은 이미 2015년부터 10년간 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전력이 있다. 회사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직업성 암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현재 A씨 외에도 두 명의 추가 혈액암 피해자가 있지만, 이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직권주의적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니토옵티칼 대표를 상대로 직업성 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3
5년간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 10·30대 증가율 70%대 '심각'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급증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10대 이하와 30대 환자 증가율이 70~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자는 32.9%, 조울증 환자는 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같은 기간 조울증 환자도 14만 명에 육박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담이 큰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울증의 경우 10대 이하 환자가 5년 새 84.3% 폭증했고, 사회활동 초기 세대인 30대 환자 역시 69.8% 늘어났다.조울증 역시 10대 이하(63.3%)와 30대(45.2%)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의 비중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치료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커졌다. 우울증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년 새 약 21%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한 환자 증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장기화와 재내원율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최근 5년간 정신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치료비 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기와 사회활동 초기 세대의 정신 건강 악화는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병원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 직장, 가정 단위의 조기 선별 체계를 강화하고, 상담 접근성을 개선하며, 성별 및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정신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3
고령자 의료비 폭증, 사망 직전 1년에 집중... 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
최근 3년간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 총지출은 10조 3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지출 역시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10% 늘어났다.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고령층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폭증했으며, 건강보험 지출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몰리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출 역시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늘어났다.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말기 치료 비용이 임종 직전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말기 의료비 증가율이 더 가파른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의 완화의료나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결국 고비용의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 수가 체계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완화의료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소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를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 및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5-10-13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교육 쏠림' 심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주요 대학 의과대학 신입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교육계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명문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A대학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12.85%였다. 이는 약 8명 중 1명꼴이다. 그러나 A대학 의과대학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21.90%로 크게 상승했다.B대학의 경우 전체 신입생 비율은 12.45%였으나, 의과대학은 24.78%에 달해 약 4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30%를 넘는 대학은 1곳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31.82%를 기록했다.주목할 점은 올해 2월 기준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국 고교 졸업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3.18%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한 곳은 단 1개 의대에 그쳤으며, 나머지 37개 의대는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자료를 분석한 김문수 의원은 현재 교육 상황이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동시에 우려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가정에는 부담스러운 사교육비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삶이 고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쏠림을 경계하고 대학 안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을 꾀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3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 '대포통장·폰', 5년간 30만 건 적발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인원만 5만 6천 명을 상회하며, 범죄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 범죄의 기반이 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특히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22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7,40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 수준으로 꾸준히 적발됐다.범죄 조직들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개통된 유심칩을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인터넷 불법 대출(인터넷깡)에 이용하거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제공하는 등 악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경찰은 같은 기간 총 5만 6,46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174명을 구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을 넘어 자금세탁 및 불법 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나아가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이용자는 늘었는데...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닫았다
지난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이 휴업하거나 폐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공간인 작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휴·폐관 사례는 5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9년 전체 6,672곳 중 648곳(9.7%)이 운영을 중단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이 문을 닫았다.지역별 폐관 비율은 대전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6.1%), 광주(5.9%), 경기(5.4%)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서관 운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2,198만 명 수준이던 이용자는 2024년 3,24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도서관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과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던 문체부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 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민 의원은 이러한 휴·폐관 사태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 서점,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로 지목했다. 그는 "국민의 지적,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0-13
농진청, 40만 명 정보 유출 사고 후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논란 확산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운영하는 5개 홈페이지에서 4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농진청이 피해자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강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등 총 5개 시스템에서 40만 7,345건의 고유 계정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태는 2025년 4월 농진청 홈페이지 운영을 맡은 협력업체의 저장장치가 해킹당하면서 시작됐다. 초기 '축사로' 가입자 정보 3천여 건이 유출된 이후, 같은 달 25일에야 농진청은 47만 9천여 건의 대규모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문제는 농진청의 사후 대응이었다. 농진청은 가입자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했으며,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나 안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비밀번호 변경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비밀번호 변경은 반드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유출된 시스템 중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전체 계정 1만 8,146개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3%인 6,057명에 달했다. 이들은 농진청의 무단 변경 조치와 더불어 피싱 및 스미싱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유출 피해 계정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3만 2,982건(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전남,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청주시(5,792건), 수원시(5,075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그 취지가 어떻든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진청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12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4,662건 적발... 실제 처벌은 10%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4,600건 넘게 적발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 조치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8,25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662건이 실제 교란 행위로 판정됐다.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2,078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인중개사 금지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행위가 435건, 설명 불성실이 430건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무등록 중개와 설명 불성실 건수는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신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고센터는 가격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신고 접수, 확인,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교란 행위로 판정된 4,662건 중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558건(11.9%)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처분이 191건, 수사의뢰가 367건이었다.나머지 88%에 해당하는 4,000여 건은 대부분 무혐의(2,710건, 58.1%)로 종결되거나 미조사 종결(1,176건, 25.2%) 처리됐다. 이는 신고센터의 적발 능력에 비해 사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전세 등 임차보증금 내 버팀목전세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했다는 것이 실제 통계로 확인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책 금융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임차보증금 규모는 ‘20년 593.8조원에서 ’ 23년 824조원으로 약 38.7% 증가했지만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반환보증 등 정책 금융은 ‘20년 101.6조원에서 ’ 23년 196.2조원으로 약 93%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년 17.1%에서 '23년 23.8%로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전세가구의 전세금+보증금 있는 월세가구[보증부 월세가구]의 보증금)의 규모를 추산해 ’ 20년~‘23년 임차보증금 규모를 추정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버팀목전세대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통계를 제공 받아 의원실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을 계산했다.KB 부동산에 따르면 ’ 20년~‘23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7% 증가했고(전국 아파트 19.1% 증가), 평균 전세가격은 8.8%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6.8% 증가). 그동안 전세 등 임대차에 대한 정책 금융 증가가 전세가격 상승은 물론, 소위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또한 정책금융 규모가 ’ 24년 220.7조원, ‘25.7월 223.2조원으로 꾸준히 상승 중인 것을 고려할때,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율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정책 금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 상승이 갭투자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숫자로 확인된 만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규모 증가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2
공공지원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급감... '제2의 청년안심주택 사태' 우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매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서울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같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23년 12월 6만 8,727건에서 2025년 7월 기준 5만 1,631건으로 1만 7,096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24.9%에 달한다.특히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호수가 10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정상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2023년 73.2%에서 2025년 7월 기준 40% 후반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공공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가입 건수가 줄었다. 수도권인 경기(-7,402건)와 인천(-7,371건)이 각각 7천 건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충북(-4,149건)과 경북(-2,026건)이 뒤를 이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 8,236건 감소하며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는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은 소폭의 증감만 보였다.현행법상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441건에 불과했다. 부과 금액 역시 91.9억 원에 그쳐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안 의원은 “전세사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청년 세대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가입 사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2
식약처, 전통식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 추진... 업계 “정체성 훼손”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류, 김치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분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 지 10년 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개편안의 핵심은 전통식품 대분류의 대거 통폐합이다. 현행 식품공전상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 등은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합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벌꿀류는 아예 사라지고 ‘당류’로 흡수되며,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이러한 변화는 전통식품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인 만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찌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통식품 외에도 민감한 농축산 품목의 식품유형 폐지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맞물려 민감 품목으로 꼽히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통합된다.또한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되어 사실상 폐지된다. 우유류와 가공우유, 산양유는 ‘액상우유’로 합쳐지고, 국산 원유가 99% 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유형도 ‘가공유’로 통합된다.송옥주 의원은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 같은 전통식품은 물론, GMO 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어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 있다”며 “식약처는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2
5년간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의심 3만 4천 건... 허위 신고, 편법 증여가 대다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드러나면서 시장 교란 행위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만 3천여 건의 신고가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3만 4,724건이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0년 6,159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9,721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7월 기준)에는 12,28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가격 급등기에 탈법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조사 결과 확인된 법률 위반 의심 사례 3만 4,724건 중 대다수는 허위 신고와 편법 증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가격을 속이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가 16,554건으로 가장 많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또한,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추정' 거래는 14,368건에 달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사례가 위반 의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역시 불법·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려는 불법 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안태준 의원은 허위 신고나 불법 증여 추정 등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대다수인 만큼, 9.7 대책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이전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293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환경부, 전 정부 K-water 사장 '배임죄' 검토... 법률 자문 실패 후 직무정지 논란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환자 5년 새 1.4배 폭증... 진료비 4.8조

전국 34곳, '제2의 강릉' 될 위험…구조적 물 위기 경고

백혈병 산재에도 '안전하다'던 한국니토옵티칼, 노동부 조사로 거짓 드러나

5년간 우울증 환자 110만명 돌파... 10·30대 증가율 70%대 '심각'

고령자 의료비 폭증, 사망 직전 1년에 집중... 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

의대 신입생 4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교육 쏠림' 심화

보이스피싱의 핵심 도구 '대포통장·폰', 5년간 30만 건 적발

이용자는 늘었는데...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닫았다

농진청, 40만 명 정보 유출 사고 후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논란 확산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교란 4,662건 적발... 실제 처벌은 10%대 '솜방망이'

임차보증금 내 정책금융(전세대출+보증) 비중 ’23년 사상 처음 20% 돌파, 집값 자극할 수 있는 가파른 정책 금융 증가에 대한 조치 필요

공공지원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급감... '제2의 청년안심주택 사태' 우려

식약처, 전통식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 추진... 업계 “정체성 훼손” 우려

5년간 부동산 불법·이상 거래 의심 3만 4천 건... 허위 신고, 편법 증여가 대다수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