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광주시,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도시 도약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택시 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전망이다.이번 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카카오T와 같은 가맹호출앱을 이용한 영업 외의 방식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막아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또한 수수료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조항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사고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전국 택시 기사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9
경기도 철도망 확충 논의, 'GTX 플러스' 노선 등 광역교통망 전략 모색
박정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1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광역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퇴근 시간 장거리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신도시 지역은 주거지 개발 속도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X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GTX-G, GTX-H 등 'GTX 플러스' 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박정 의원은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하여 윤후덕, 이언주, 권칠승, 백혜련, 송옥주, 김승원, 임오경, 한준호, 전용기, 이수진, 김성회, 김영환, 이상식, 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12-19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속도 낸다…전력망 구축이 관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의원은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사업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공사 방식 조정, 단계별 착공 검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집중했다.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안 위원장은 SK의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모두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5-12-18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조지연 의원, 경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해법 찾는다…안양 시설 방문
조지연 의원이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조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조 의원은 지하화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갔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내 최초로 하수처리장 지하화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이는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조 의원은 취임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중장기 연구 방안을 수립 중이다.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시설의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이번 연구는 2026년 7월 완료될 예정이다.조 의원은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 팽창으로 인해 주거 지역과 인접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경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경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12-18
이상식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용인 처인구 파크골프장 조성 ‘청신호’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하며, 용인 처인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처인구 진위천변에는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경안천에는 하천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처인구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13억 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는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과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로 알려졌다.처인구는 현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되고 있어,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 사업 예산 확보는 하천 안전은 물론 주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 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적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약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2-18
김승원 의원,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나선다…'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추진
김승원 의원이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금융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빠른 속도로 대량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불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으로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미 미국,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8
경북 국립의대 설립 토론회,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해법 모색
경상북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북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의료 전문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특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경북 의료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토론회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참석자들은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권은 의료 취약지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북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을 통해 경북 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7
박정현 의원, 대덕구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9억 확보
박정현 국회의원이 대덕구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 개선,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 개선,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 수영장 정비 등 총 4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2025년 하반기 배정분으로,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사업은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여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 접근성을 높여, 회덕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연축혁신도시의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송촌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은 2010년 개관 이후 15년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휴게 공간 정비와 주차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은 1996년 개관 이후 29년 동안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설물의 수리 및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 수영장 정비 공사는 수영장 바닥 누수와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영장 보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정현 의원은 “대덕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덕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논의 활발…교통망 확충 기대감 고조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인 트램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통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토론회에서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인천시의 역할, 트램의 교통 효율성 및 장단점, 송도 트램 도입 효과와 해외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특히, 참석자들은 송도 트램이 송도국제도시 내부의 교통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정일영 의원은 “송도 트램은 총 25.18km 구간에 38개 정거장을 연결하며, 송도 전역을 아우르는 핵심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GTX-B 노선과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참석자들은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국제도시의 광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트램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정 의원은 GTX-B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 사업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M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송도와 강남을 잇는 광역 교통망 또한 확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송도 트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트램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송도국제도시는 더욱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박용갑 의원, '2025 토마토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국감 5관왕 올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하며 국정감사 5관왕을 달성했다.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다.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사기 문제와 공공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납품 지연 업체와의 반복 계약, 부실한 관리 감독 구조를 짚어냈다.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 또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 의원실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성실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 상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결과”라며 수상의 영광을 구민들에게 돌렸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에 이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12-17
자동심장충격기, '상시 접근' 가능해진다…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남희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응급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등 특정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 장소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근무시간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등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4분 이내의 응급처치에 달려 있다”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7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정 의원은 '무너진 3년, 다시 세워가는 100일'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 고액 체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마약 밀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 지역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국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안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거복지,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공항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 우수 포상제 도입,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국정감사 기간 동안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320여 건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 분야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 건설, 교통 정책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감'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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