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카스트 대통령, 한국 특사 '최우선' 예우

민형배,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키운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했다. 순천이 가진 생태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민 의원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순천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세계적인 생태 자산을 토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100 산업단지 조성은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모델을 구축,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순천은 남해안 미래 도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여수·광양 산업 벨트와 연결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산업과 생태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 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 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 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미래 도시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26-03-12
인천-김포-강화 잇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첫 삽…2032년 개통 목표
인천 계양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이어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3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3조 26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했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총연장 29.92km로, 서울과 김포, 강화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완공되면 계양에서 강화까지 이동 거리가 11km 단축되고, 이동 시간은 20분이나 줄어들 전망이다.김주영 의원은 착공식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도로공사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매년 약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량 운행비 절감, 통행 시간 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번 고속도로 착공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3-12
민형배, "목포역세권 대개발 서남권 광역BRT 구축"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2
민형배 의원, 전남 순천서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순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에서 "예산을 그냥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파트너를 맺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의 80%인 16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우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펀딩을 유도하면 16조원으로 300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인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고등학교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미드 카이즈'모델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최소 보장의 원칙을 적용해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참석한 시민들은 예산 운용 방향성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이 광주로 쏠릴까 걱정된다"며 균형있는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통합 원칙 2번째는 '균형 통합'"이라며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4년 후 20조원 지원이 끊기면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전했다.민 의원은 "20조원을 자산으로 남기는 투자자 모델을 통해 기업과 동반 성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공유해 예산 감소 이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한편 민 의원의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는 13일 목포, 16일 여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12
이언주 의원 발의 '광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도심 채석장 개발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심 인근 노천광산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심 노천 채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광업법은 주요 시설물 50미터 이내의 지하 채굴만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도심 내 채석이 가능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서의 광산 개발도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안전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은 “도심 인근 노천채굴은 개발 이익이 주민 건강권과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건립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죽전 채석장 예정 부지는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단국대와도 인접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언주 의원은 최남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며 도심 광산 개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에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결국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이번 개정안은 광산 개발이 투기나 지가 상승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건전한 광산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과 공익을 고려한 상식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광업법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오세희, 이원택, 안태준, 허성무, 황정아, 홍기원, 소병훈, 황명선,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3-12
김남희 의원 , ‘ 입양 절차 내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2026-03-12
서삼석 의원, “국산 양파 상품 가격, 수입산 하품 보다 낮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품 가격이 1kg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품 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서 의원은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 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 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톤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2026-03-11
송옥주 의원, 친환경급식 입법 공로 인정받아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두 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힘써 온 송옥주 국회의원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8기 경기친농연을 새롭게 이끌게 된 윤준식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했다.경기친농연은 지난달 11일 송 의원이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일명 친환경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인증 면적 두 배 확대를 위해 남다른 정성을 쏟아 온 것에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은 군 장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자 군 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송 의원은 이에 앞서 군부대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및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친환경농어업 두 배 확대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취약계층 공공급식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공급할 수 있게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라 정부가 수매한 친환경 쌀을 취약계층 급식을 위해 싸게 공급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감사패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그리고 경기친농연 윤준식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서동규 정책실장, 김금순 화성시연합회 사무국장 등은 광역지자체별로 학교급식 단가가 삼천원대부터 팔천원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친환경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입을 모았다.송 의원은 이에 "국민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친환경급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사회권으로서 먹거리기본권을 말하다'를 시민사회와 공동주최한다.한편 같은 날 송 의원은 반려견 구조활동을 비롯한 동물복지 정책과 입법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수여하는 애니페스토상을 전달 받기도 했다. 2026-03-11
이개호 의원,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불참 선언
이개호 국회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호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며 쉼 없이 달려왔으나, 저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고 말했다.이번 불참 결정의 핵심적인 사유는 당이 확정한 경선 방식이다.이 의원은 당초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 통합 선거구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건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지역에 걸맞지 않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선방식을 내놓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가 계속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경선 방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칙을 준수해 온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비록 시장 경선 후보로서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호남의 대전환과 지역 발전을 향한 저의 충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지금 우리 만화는?"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토크콘서트 개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의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이자 IP융복합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는 서범강 회장을 필두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의 원작 웹툰을 쓴 주동근 작가, 나혼자만 레벨업 제작사 디엔씨 미디어의 오희원 본부장,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등 현업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웹툰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웹툰이 단순히 만화를 넘어, 영화나 드라마, OTT 시리즈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IP 산업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창작,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웹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IP의 확장과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손명수 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 문체위 간사 임오경 의원과 국회 '만화, 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다.손명수 위원장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원천이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서 웹툰 IP가 글로벌 확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 웹툰 I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6-03-11
김주영 의원,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 성과 담은 2026 교통특집 의정보고서 펴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2026 의정보고서 교통특집'을 발간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출근은 가볍게, 퇴근은 빠르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6년간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지옥 해소를 위해 발로 뛴 김주영 의원의 열정과 집념의 기록이 빼곡히 담겼다.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단연'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다.의정보고서에는 김포가 광역철도망 부재로 겪어온 극심한 교통 혼잡의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김주영 의원의 노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혼잡률 285% 에 달하는'지옥철'김포골드라인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을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시켰다.특히 2021년 제 4 차 국가철도망계획에 5호선 연장 및 GT-D 서울 직결 노선, 인천 2호선 김포 ~ 고양 연장 등 3개 광역 노선 반영을 시작으로 '5호선 예타 면제법'발의 및 당론 채택 주도 5분 발언 및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한 광역철도 확충 공론화 등 김포 교통 지도를 바꾸기 위해 쏟은 129회 이상의 현장 활동 성과를 강조했다.김주영 의원은"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매일 아침 사투를 벌이며 출근하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권의 문제"라며"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지난 6년 동안 오직 김포 교통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뛰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예타 통과는 끝이 아니라 김포 교통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사업이 실제 착공을 거쳐 지하철 개통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 '김포 -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의정보고서는 김주영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2026-03-11
민형배 "돌봄은 시민 기본권"…전남광주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구축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11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을 가족 책임에 맡겨온 기존 구조를 사회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역 기초 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전남은 2025년 기준 고령화율 28.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민 의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돌봄을 도시 운영의 기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광역 기초 마을 3단계 돌봄 체계 구축이다.광역단위에서는 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표준 개발, 돌봄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기초단위에서는 시 구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군 단위 기본사회센터를 설치해 의료 복지 생활지원이 결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 주민 참여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장애인 생활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민 의원은 돌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결된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와 돌봄 전문인력 양성, 돌봄 노동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해 돌봄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돌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과 돌봄 공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전남광주에서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전환해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의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1
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AI 반도체 수도로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주 첨단국가산업단지에 '국가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구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 광주를 AI 반도체 패키징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NAPC는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2.5D 3D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거점이다.민 의원은 이 기반으로 앰코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2.5D 패키징 전공정 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약 5천억원 규모 양산급 12인치 첨단 패키징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또 광주에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전남 동 서부권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반도체 트라이앵글 산업벨트'전략도 제시했다.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기 100원 수준 공급 모델과 부산 기장 여수산단 해남 솔라시도 광주를 연결하는 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이 결합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전남광주는 세계적인 AI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11
’집값 담합‘ 등 의혹 2,035건 중 실제 조치 290건에 그쳐, ’부동산 감독원‘ 신설 등 국민 주거안정 속도 필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부동산 감독원'신설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집값 담합'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035건 중 290건만 조치해 평균 조치 비율보다 더 낮았다.‘ 최근 6년간'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조사요구 조치 현황 ’구 분 총 건수 조치중 무혐의 행정처분 수사의뢰 세무서 통보 합 계 조사요구 4264 335 3123 259 464 83 806 ࡦ 1호 2035 63 1682 25 260 5 290 ࡦ 3호 997 110 608 155 117 7 279 ࡦ 4호 770 57 564 53 87 9 149 ࡦ 5호 462 105 269 26 0 62 88 ࡦ 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무등록 중개 등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겸업제한, 명칭위반, 등록증 대여 금지 등 업무상 비밀 누설,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위 위반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 등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462건 순이었다.한국부동산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 가격 담합과 그밖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확인, 상담, 조사 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건에 대한 유의미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는 다양한 법률 위반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 등 부동산 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단속 적발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부동산 감독원'신설 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정안 통과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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