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 국회 문턱 넘다

용인 고매파출소, 35년 만에 이전·신축…국비 4.16억 확보
용인시 고매파출소가 35년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손명수 국회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에 따라 고매파출소 이전·신축 사업 설계비 4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991년 준공된 현 고매파출소는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붕괴 위험까지 제기되는 등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협소한 면적과 경사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활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새롭게 이전·신축되는 고매파출소는 963㎡ 부지에 연면적 338.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47억 원이 투입된다. 접근성이 개선된 신규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여경 휴게공간 마련 등을 통해 주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손명수 의원은 고매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손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소상공인 지원 법안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폭력, 위협, 신체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를 촉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세종시, 2026년 국비 1조 7310억 확보…행정수도 완성 '성큼'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로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새로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예산 확보는 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확보된 주요 예산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등이 있다.세종~청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에도 각각 1023억 원, 2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에 57억 원이 투입되는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5-12-03
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안태준 의원, 광주시 핵심 사업 예산 확보…수서-광주 복선전철 '탄력'
안태준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통해 광주시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보로 광주시의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는 986억 원,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800만 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00만 원이 투입된다. 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에 총 1153억 800만 원이 확정되었다.안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며,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872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4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된 예산은 광주시를 포함한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총설계비 20억 원 중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태풍,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예산 1400억 원과 참전명예수당 184억 원 증액도 결정했다. 이는 국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안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 증액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광주시의 교통 편의 증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3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2025-12-03
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 속 보훈 예산 324억 추가 확보 쾌거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동결 합의 속에서도 보훈 예산 32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리지 않기로 합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제약 속에서 김 의원은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의 보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과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결과,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은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되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 인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김 의원은 이번 증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유공자 예우를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향후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3
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다.이번 공청회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률 제정의 의미를 더했다.공청회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률, 환경, 국제적 관점에서 제정법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통일부와 경기도 또한 참여하여 부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나아가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2025-12-02
허영 의원, 납북 귀환 어부 인권침해 특별법 발의…'국가 책임' 강조
허영 국회의원이 납북 귀환 어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은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어부들의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또한,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의료 지원,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납북 귀환 어부 김영수 씨는 16세에 납북되었다가 귀환 후 간첩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지난 50년을 회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예 회복을 간절히 호소했다.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역시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 회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2
충남 AI 대전환, 국회 예산 확보로 재도약 발판 마련
충남도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예산 70억 원이 증액되면서, 충남은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충남은 올해 중기부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박 의원은 사업 기획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특히 박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사업 기획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충청권 AI 예산 확보에 힘썼다. 또한,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인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AI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충남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증액은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2
박수현, "‘저탄소 공연’으로 케이팝글로벌리더십 확장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김승수·김재원·민형배·손솔·이기헌·조계원 의원과 함께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죽은 지구에는 케이팝은 없다’라는 의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케이팝 팬덤과 함께 케이팝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케이팝포플래닛’이 공동주최한다.해외에서는 콜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등 주요 아티스트와 글로벌 음악 축제에서 재생에너지 이용과 일회용품 감축이 이뤄지는 등 ‘저탄소 공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케이팝 공연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케이팝의 높은 위상과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한 ‘저탄소 공연’가이드라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발제를 맡은 케이팝포플래닛 김나연 캠페이너는 국내 주요 케이팝 엔터사 5곳의 esg보고서분석을 기반으로 케이팝 콘서트의 탈탄소화 현황을 짚고, 글로벌 팬 600명이 참여한 ‘저탄소 콘서트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발제에서 음악지속가능성협회 커트 랭어 이사는 영상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 ‘Overheated’프로젝트 프로듀서 경험 등 콜드플레이, 매시브 어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저탄소 콘서트의 가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은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목 과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혁태 팀장,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라이브네이션코리아 김명신 팀장, NH아문디 최용환팀장, 시민사회자치연구소 박선영팀장, 이온어스 허은대표가 참여하여 공연 및 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교환한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지난 4월 콜드플레이 친환경 내한공연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자치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축제에 대해 축적해 온 연구와 현장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이동형 배터리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이온어스, 엔터사의 탈탄소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NH아문디의 토론도 저탄소 공연의 가능성, 실효성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논의가 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7500만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케이팝은 이제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고유명사”라며, “한국음악 수출액 연간 2조원 시대로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했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케이팝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특히 라이브공연은 음악산업의 가장 큰 탄소배출원이라는 점에서 탈탄소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이어서 “공연·행사 업계가 이미 직면한 제작비 부담과 경쟁 압박 속에서 탄소중립 과제가 과도한 규제나 케이팝의 글로벌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경적 가치와 산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탄소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 귤밭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천을 재사용한 수제 현수막을 사용하며, 행사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이 권장된다. 2025-12-01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 법안 발의…쿠팡 유출 '철퇴'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각각 4%와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제재 수준과 발맞춘 것으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는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과징금 상향 외에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1
안호영 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회동…전북 SOC 사업 논의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안 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설명하고 국가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우회 거리를 단축하고, 완주-세종 노선은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며, 무주-성주 노선은 영호남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영호남내륙선은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안 위원장은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 거리 단축,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위험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더불어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며, 전주권 광역도로, 철도 사업들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전북 광역권 교통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2025-12-01
박상혁 의원, '한강하구법' 입안 추진…김포 발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강하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강하구법' 입안을 추진하며, 관련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한강하구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지난 11월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렸으며, 이기형 경기도의원,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국토교통부 및 통일부 담당 공무원, 국회 법제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박상혁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강하구 지역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강하구는 생태적 가치와 관광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지리적·군사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강하구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강하구법' 입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한강하구 관리 및 발전특별법안' 외에도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통일부의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한강하구 지역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입법 방안이 논의되었다.박 의원은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김포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진심 어린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한강하구법' 추진을 통해 김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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