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점이 올해 평가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5-12-11
국회, 본회의장 질서 확립 나선다…'나경원 방지법' 발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민형배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국회 음향 시스템과 별도로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여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간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이에 민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는 사설 음향장비 반입 및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규정한다.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하는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사적인 퍼포먼스 공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질서가 확립되고,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이재명 정부'와 '새로운 전북' 시대 열겠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재 전북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 위기로 진단하고, 기존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안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닌 99% 책임지는 리더십'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한 도박은 이제 끝내겠다고 선언했다.안 후보는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전북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임했다. 그는 불통과 오만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리더십을 심판하고, 전북을 호남의 변방에서 중부권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중부권 경제공동체 구축, 에너지 대전환, AI 기본사회 건설, 한류특별시 조성, 광역교통망 혁신을 포함한다.특히, 안 후보는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AI 기술을 통해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북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K-컬처를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북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안 후보는 '변화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며, 중앙에는 할 말을 하고 지역에는 성과를 가져오는 '강한 도지사'가 되어 전북의 '플러스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호영 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핵심 인사로 평가받는다. 2025-12-11
이언주 의원, 용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국토부 승인 환영
이언주 국회의원이 용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사업이 포함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새로운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거쳤다. 이후 2023년 12월 공청회, 2024년 2월 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곧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동백-신봉선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면담, 국토교통부 국장 면담 등 다방면으로 동백-신봉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면담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동백-신봉선 사업이 반영된 계획의 승인 및 고시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이 의원은 동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백-신봉선 도시철도가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5-12-11
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대표발의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서비스 해지나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일상과 소비를 장악한 만큼,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쥐고 있는 책임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탈퇴·해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디지털 소비자권리”라고 강조했다. 2025-12-10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동시에 잡는 현실적 대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재생 바이오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9일, 국회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 바이오수소를 통한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 바이오수소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바이오수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메탄 생산 및 청정수소 전환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국제 감축 사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바이오메탄·수소 기술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바이오수소의 경제성과 시장성 확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송승룡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은 바이오수소가 산업용 열에너지 전환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수소가 탄소중립 연료이자 재생에너지 기반 자원으로서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미나에서는 덴마크 바이오가스 정책, 충북의 바이오수소 실증 모델, 수소철도차량 구축 전략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청정수소 인증제 개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확대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바이오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세미나는 재생 바이오수소가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의 핵심 자원임을 확인하고, 국회, 지자체, 산업계가 협력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수소가 단순한 대안 에너지를 넘어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0
전남 철강산업, '3중고' 속 미래 생존 전략 모색…국립순천대 토론회
전라남도 철강산업이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 중립 압박이라는 '3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이개호 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는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이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남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유망 소재 개발을,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 기술과 고부가 제품 생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E100 기반 전기로 생산 체계와 연계 가능한 창업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센터' 개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정기영 교수는 토론회가 전남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탄소 중립 가속화에 따른 전남 동부권의 그린전력 공급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철강 제품의 글로벌 과잉 공급과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제품 고부가화, 친환경 제철 공정 도입, 광양만권 산업 구조 재편이 전남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제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기술 혁신, 전문 교육 확대, 정책 지원, 지역 산업 경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해 전남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12-10
김용민 의원, 지하철 6·3호선, 면목선 남양주 연장 위해 대광위원장과 담판
김용민 국회의원이 지하철 6호선과 3호선의 남양주 연장, 그리고 면목선 남양주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남양주 철도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대광위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와 조정 역할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개발로 인한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6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현재 검토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호선 연장은 신내 차량기지에서 구리·남양주로 이어져 왕숙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김 의원은 3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송파·하남·남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략 노선으로서 6호선과 함께 제5차 시행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면목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대광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왕숙신도시 입주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면목선 연장을 제안한 것이다.김 의원은 면담 후, 다산신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광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남양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카카오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토위 통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앱을 이용해 얻은 수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이번 국토위 통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택시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기관 설치 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함께 통과됐다.박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통과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손명수 의원, 국토부 장관에 분당선 연장 등 기흥 교통 대책 촉구
손명수 국회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분당선 연장과 광역버스 증차 등 용인 기흥 지역의 시급한 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손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용인 경전철 연장, 광역버스 증차 및 좌석예약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만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19.3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상태다. 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신 자료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용인 경전철 연장 사업 역시 경기 남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의원은 용인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철도 인프라 부족으로 도시 발전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혼잡 시간대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좌석예약제 확대 및 전세버스 투입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손 의원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용인 기흥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문제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2025-12-09
사이버 공격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등 굵직한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정보 자산 손실,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자체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이에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재해보험법」은 중소기업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박정훈 의원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야기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09
충남,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확정…'호국영령의 귀환' 시대 열리나
충남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호국원 유치가 드디어 확정됐다. 부여군에 조성될 국립부여호국원은 총 사업비 49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국립부여호국원 유치는 충남도민들에게 더 가까이에서 호국영령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충남은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보훈 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충북 괴산이나 전북 임실 등 인근 지역의 호국원을 이용해야 했기에 장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컸다. 태안에서 괴산까지는 175km, 홍성에서 임실까지는 174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이번 유치 확정에는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김민수 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박정현 군수의 행정 지원, 박수현 의원의 정부 부처 설득 및 예산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박수현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호국영령의 귀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이 제한되어 있어 유가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 간 이장 사유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타 지역에 안장된 충남 출신 호국영령들의 고향 안장을 추진할 계획이다.충남 지역의 보훈대상자는 3만 3479명에 달하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만 8745명으로 추산된다. 국립부여호국원 조성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충남 국립호국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헌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억하고 기리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9
전남 국회의원,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 대학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공식 제안하며 통합 논의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통합 대학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하는 연합형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통합 대학 명칭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대학 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두 대학은 규모 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 정원은 순천대가 6554명, 목포대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가 6386명, 목포대가 5747명이다.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국정감사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가 최근 긍정적인 기류로 변화하면서 통합 논의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에서는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캠퍼스 총장직 선출 방식 등 세부 쟁점은 남아 있지만, 지역사회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국회의원들은 교명 제안의 근거로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의 부합,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브랜드, 순천과 목포를 넘어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상징성, 그리고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AI·디지털 시대 기반 마련의 미래 전략성을 제시했다.또한 조지 워싱턴대, 조지 메이슨대, 제임스 메디슨대 등 세계 주요 대학들이 국가 지도자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 통합 국립대학이 단순한 대학 통합을 넘어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는 만큼 국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통합대학 교명 논의는 향후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립김대중대학교' 제안이 실제 교명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09

이전페이지 1 2 3 4 567 8 9 10 다음페이지

지자체 의회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공식 활동 성공적 마무리

세종시 미래전략수도특위, 3년간의 활동 마무리…5대 과제 점검 및 정책 제언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4기 재정운용 위기 비판, 책임있는 마무리 촉구

대전 관통 송전선로 건설, 조원휘 의장 '즉각 중단' 촉구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 '빨간불'…5년 새 학대 신고 5배 폭증

세종시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명칭 변경 추진…체류형 관광지로 변신

파주 단수·탁수 사태, 경기도 감사 착수…고준호 의원 "책임 규명해야"

세종시의회,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서 채택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보훈복지문화대학 입학식 참석…“따뜻한 동반자 될 것”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최원석 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충남대병원, 지역 상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상생 해법 모색

대전시의회,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제도 개선 논의…투명성 강화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선거 대비 전 직원 대상 선거법 교육 실시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으로…"지역사회 통합 기여"

정해권 인천시의장,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조성 위해 노력할 것

김영기 의원, 의왕 4개 학교 현장 점검… 새 학기 교육현안 직접 챙겨

판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교육복합시설로 변신 추진

이금선 대전시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위례신사선, 18년 기다림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광역시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