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에 나섰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맞춤형 6대 정책 대안'을 마련,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피해주택 상당수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건물 관리와 시설 유지 미흡으로 '전세사기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응답자 중 약 80%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60% 이상은 안전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누수, 상하수도 문제, 엘리베이터 멈춤, 단전, 단수 등이 있었다. 심지어 일부 건물에서는 공용부 유지보수 비용을 피해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방시설 점검 미비, CCTV 고장 방치 등 주거 안전 문제였다.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피해주택 공공관리 도입과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꼽았다.

이에 양천구는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상 공공위탁관리 실행지침 마련,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 예산 편성, 비자발적 취득 시 양도세 특례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2차 피해 실체를 확인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반영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