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기본사회는 소득, 주거, 돌봄, 에너지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다.
취약 계층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9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본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특별시민이 삶의 기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통합특별시에 부합하는 비전과 목표 설정, 특별시와 시군구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AI 기반 공공서비스 구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사업 수나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이용의 편리성 증대나 돌봄 부담 경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전남과 같이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아닌, 이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사회는 복지를 넘어 주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비스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특별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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