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구청 (광주서구 제공)



[PEDIEN] 광주 서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서구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징수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상반기 중 채용 공고를 통해 11명의 체납관리단을 선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납 등을 통해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 긴급 복지 및 통합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한 징수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정인국 서구 세무2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균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착한 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체납관리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지방세입 확보와 주민 중심 세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세수 증대와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