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이 지곡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의 행정 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는 연구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민의 환경권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구소 건립 초기 제시된 조건과 현재 운영 실태 간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2013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이 있었고 인근에 지곡초등학교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었다. 201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인접 문제가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냄새와 독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이를 전제로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5년 제출된 설계신고서에는 당초 검토됐던 화학물질이 다시 포함됐고 친환경 성분 변경 계획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폐수 규모 역시 기존 설명과는 달리 하루 1.53톤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특히 폐수와 악취 민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폐수는 단순 생활하수가 아닌 독성 시험이 필요한 수준의 물질이며 연구소 가동 이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금속성 타는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를 호소하고 있다.
사업자는 ‘기업 기밀’을 이유로 폐수 처리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박 의원은 허가 당시의 전제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변경 협의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용인시에 다섯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가 조건과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여부 전면 재점검 및 결과 공개, 지곡초 일대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폐수 발생 및 처리 과정 검증, 사업자-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3자 대면 협의 자리 마련, 필요시 시설 운영 제한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 등이다.
박 의원은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정은 측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기업 기밀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재도전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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