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지키는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어가 인구 감소에 대응, 어업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계획은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활성화, 육성 및 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등 3가지 전략과 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귀어·귀촌인과 청년 어업인 등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소액, 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년도 지원을 통해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복잡한 평가체계는 예비 평가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공동체의 부담을 줄인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새로 지정한다.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높인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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