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6만 2천호 이상이 착공될 예정이며, 이는 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4월 15일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주요 입지가 포함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7만호 이상으로 늘려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착공 목표 외에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착공하여 공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9·7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정관리 TF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여 계획보다 4개월 빠르게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 기간을 6~12개월 단축하여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앞으로도 LH는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이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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