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용갑 의원이 지방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 규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혁신 거점의 용적률과 용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전 대덕특구의 획일적인 높이 제한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실정이다. 대덕특구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대기업이 선점해 개발하지 않아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과도한 투자 부동산 보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당정청이 협력해 지방 혁신 거점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4년이 넘었다”며 “낡은 규제 틀 아래 수도권은 고층 건물을 짓는 반면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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