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송옥주 국회의원이 정부와 농협의 협력을 통해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강조했다.
농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 확대를 제안하며 농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송 의원은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문제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공공목적의 농지 소유와 이용 확대를 위해 농협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의 농지 매입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 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농지전수조사에 투입되는 농지조사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 명을 고용해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조사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지역 농협들이 읍면마다 금융점포를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농지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농지전수조사 관련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해 농지 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 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농협이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참여하여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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