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팔당 상수원 물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 50여 년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 조안면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팔당 수계 물 일부가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안면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가공시설 설치, 숙박·음식점 운영 등 생업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민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문제로 각하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규제 자체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년 동안 이 물을 지켜온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와 정부에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업 관련 규제를 현재의 하수처리·환경관리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둘째, 재산권·영업권 제한을 감당해 온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 산업용수 공급이 생활·농업용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한 검증과 지역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물을 내어주는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남양주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맞는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 마련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교육 현안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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