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AI 공유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AI 공유부 개념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66.5%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으며, 28.0%는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AI 기술 발전으로 창출되는 부의 분배 방식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AI 공유부에 대한 인지도는 AI 활용 능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 그룹에서는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AI 활용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2.0%로 급감했다. 소득별 분석에서도 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72.2%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보다 10%p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소득 격차가 인지 격차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명확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에 대해 79.1%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불공정 인식을 나타냈다. '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로, AI 기업의 수익 창출 행위 자체보다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도민들은 월 10만~5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여기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84.2%가 월 100만원 미만을 적정선으로 인식하며, AI로 창출된 부를 생계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본 생활비 충당을 위한 활용처로 64.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저축·투자나 취미·여가 활동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AI로 창출된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 방식에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AI 기금 조성이나 국부펀드·지분 배당 방식 역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세부적으로는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에서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에서 기금·국부펀드 등 제도적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요구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5.2%는 'AI 공유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 낮은 인지도를 가진 AI 공유부 정책에 대해 '모르니 나중에 논의하자'는 접근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공유부가 단일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 지급, 기금 조성, 지분 배당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로봇세나 데이터세와 같은 새로운 과세 방식은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AI 산업의 경기 변동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