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화성특례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공유재산의 누락, 중복, 무단점유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6월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 정보를 관리하며, 각종 시스템과 연계해 부서 간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1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나머지 필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재산관리과는 30년 이상 무단점유된 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무단점유 공간을 원상복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광훈 재정국장은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유휴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고 대부와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화성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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