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금천구에서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지난 3일 독산동 일대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소통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구청장은 "최근 접수된 독산동 151-5번지 일대와 151-16·17번지 일대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와 관련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금천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 구청장은 취임 직후 첫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방침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가 접수된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 구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제도개선 안건에 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계획, 환경영향, 환경오염,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더불어 방재, 기계설비, 소음·진동, 전자파, 환경 분야 12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주민 우려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도 가능하도록 해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시절부터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입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 4월에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민 우려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대응을 넘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금천구가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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