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도가 고금리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수천억원을 통장에 잠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에서 운전자금 161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54억원 등 총 215억원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출 실행을 관망하는 분위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320.7%에서 147%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3.3%까지 떨어져 기업들이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이 자금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고금리 부담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차보전율 상향 등 정책적 고민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현재 운전자금 1670억원, 창경자금 2357억원 등 총 4027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예치금 잔고로 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막대한 금액을 단순히 통장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율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존을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한계에 봉착한 도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의 문턱을 낮추고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2024년 본예산 32.4%, 2025년 9.4% 감액에 이어 올해 제2회 추경에서도 기정액의 30.0%를 삭감하는 등 매년 대규모 감액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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