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평군이 경기도와 함께 시군이 직면한 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운영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경기도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양평군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군이 겪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임원단이 자리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재정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발행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도비 지원 축소로 이어져, 결국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이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차등 보조율 적용 등 합리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금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경기도와 시군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감사로서,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지방재정 관련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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