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시가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 재정 신속 집행,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8차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관련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재정의 신속한 집행,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역 물가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14건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하여 소규모 상권의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공공형 배달서비스 ‘땡겨요’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11월 15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 5%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기업의 업력 기준과 창업 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기준을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평일 주정차 단속 종료 시간을 오후 8시에서 7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관심의 기준도 완화하여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취약계층 급수공사비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3분기 소비·투자 분야에서 목표액 962억원보다 113억원을 초과한 1075억원을 집행하며 111.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신속한 재정 집행이 지역 내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민생경제·복지 분야 703억원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침체된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춘천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총사업비 85억원 규모의 근화·소양 상권 활성화 사업과 4억 6000만원 규모의 조운동 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근화·소양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소양로 1가 일원에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소비형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권 환경 개선, 특화 홍보, 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조운동 골목형상점가에는 2027년까지 상권 특화 이미지 개발,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권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명동·중앙시장·육림고개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죽림·낙원동 도시재생사업 등 후속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민생경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만큼 작은 제도개선 하나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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