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의원이 11월 5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알선 실적 산출 및 관리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공산품 수출 실적이 3년 연속 0원인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도 및 일자리 관련 산하기관의 취업 알선 실적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구인·구직·정보 안내 등 고용서비스 참여 인원 실적'으로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순수한 취업자를 집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용서비스에 참여한 인원을 누적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인지, 실제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일자리 사업이 각 실국의 단기성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장기·정규직 취업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취업 여부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국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산하기관에 명확한 관리 기준을 내려보내도록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일자리 알선 및 교육 이후 취업자가 해당 전공 분야로 진출하는지, 도내 기업에 취업하는지, 아니면 도외로 유출되는지 등 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 한 명이라도 취업시키는 것이 일자리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율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강원수출의 공산품 수출 실적이 3년 연속 '0원'이라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집행부는 강원수출 운영 인력이 5명으로, 원자재 및 농산물 수출을 관장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공산품까지 관리하기에는 인력 측면의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손을 놓고 단절된 상황을 유지한다면 강원도가 수출 분야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지자체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집행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들이 자력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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