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은 11월 5일 실시된 제350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에 따른 자체 평가체계 개선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용자산 처분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반면 같은 해 도 자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는 종합점수 90.1점, 콜센터 92.7점으로 모두 ‘탁월’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호균 의원은 “도민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외부 평가와 자체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두 평가 결과의 차이가 큰 만큼 내부 점검체계가 실제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평가에서 적용하는 기준과 잣대를 내부 자체 평가에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자체 평가가 행정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박호균 의원은 일부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취득 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불필요해진 자산은 어떤 절차로 처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은 취득하는 것만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취득·보유·관리·처분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 주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도 어렵고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행정 목적을 다한 불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재산의 관리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불용자산의 판단 기준과 처분 절차까지 담은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담당 부서가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심원섭 행정국장은 민원서비스 자체 평가체계와 공유재산 관리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기준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호균 의원은 “민원서비스는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의 기본이고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정확한 평가 기준과 명확한 재산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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