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합특별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유치 계획과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상 우선 배정 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6년 11월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기획본부장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통합특별법 제144조의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규정을 근거로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철의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추진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전 대상 규모를 약 50여 개 기관으로 파악하고 그중 46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삼았으나, 실제 방문한 기관은 약 28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유치 목표를 46개로 잡았으면 46개 기관 모두를 방문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제공할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기관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며, 46개 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 이전 일정에 맞춰 사무공간 확충과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심 의원의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 의원은 “발표가 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1차 이전과 시너지가 나고 혁신도시가 살아난다”며 “지금은 유치에 나서기보다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별법에 우리에게 오기로 했으니 기다리면 주겠지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정주 여건과 인센티브를 준비해 기관별 우선순위와 유치 가능성 분석을 토대로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유치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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