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이 횡성 지역 주민들이 장기간 겪고 있는 군용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기준 개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4일 열린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세종 의원은 도를 중심으로 피해지역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군 소음 관련 전담조직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TF가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피해지역 13개 시군의 참여 부서와 주요 활동, 추진 성과 등을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와 향후 보상 기준 정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도로 하나,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법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수십 년간 소음에 시달려 온 횡성군민들에게 현행 보상 수준이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누적된 피해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전화 통화조차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언급되었다. 김 의원은 "1종 구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주거 환경과 아동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음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종 의원은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이 있는지, 블랙이글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광주공항 이전 사례처럼" 대안 모색을 주문하며, "국방·안보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 피해가 실재한다는 데서 출발해 본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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