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부실과 위탁기관의 중립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특별시에 걸맞은 운영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노사민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안정,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옛 광주 지역은 2025~2026년 광주글로벌모터스 갈등 현안 외에 협의 실적이 저조했으며, 옛 전남 지역은 2023년 이후 본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위원 구성의 불균형과 운영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옛 전남 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노동계 위원이 2명에 불과한 반면,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구조는 노사 간 공정한 사회적 대화와 신뢰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연간 약 1억 3천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옛 전남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성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협의회 운영 실적은 저조한데 반해 주요 협력사업은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요구했다.
이에 신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지자체 직영을 우선 검토하고, 직영이 어렵다면 중립적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는 협의회 운영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통합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중립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더불어 △생활임금의 시·구·군 별 적용 격차 해소, △이주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교육 강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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