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인 농지전수조사가 농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은 2026년 11월 5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농민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농민들의 절규를 대변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농지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이 힘든 농업인들의 기존 임대차 계약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농업 현장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생을 땀 흘려 가꿔온 소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상의 미미한 차이로 인해 처벌 대상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은 농민들께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일부 수정·보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와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민에게 혼란과 희생만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농지전수조사를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거나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강원도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기반 보호를 위해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호 대책 마련을 농정국에 촉구했다. 또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역시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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