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이 공공시설 활용 저조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진행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향토공예관의 심각한 활용도 저하 실태를 공개했다. 향토공예관 방문객 수는 2006년 4만 8천 명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7천 명까지 급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관광안내소 운영마저 종료되며 현재 관광안내소로 사용되던 공간은 철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감사 자리에는 해당 공간의 현장 사진이 공개돼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도는 올해 약 4천만 원을 투입해 향토공예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용역 결과 약 3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서 이용 수요와 운영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운영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은 향토공예관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실적 감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인원은 2024년 6,881명에서 올해 2,350명으로 약 66% 감소했으며, 지원액 역시 20억 9천만 원에서 7억 4천만 원으로 약 65% 줄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3,122명에서 1,424명으로 약 54% 감소했고, 지원액은 4억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약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 실적 감소는 정부의 지원 기간 제한에 따른 만료자의 부담 증가와 신규 지원 대상 발굴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기간 만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지원 대상 발굴과 온라인 신청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닫힌 공공시설은 도민에게 돌려주고, 지원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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