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제439회 정례회에서 농정국과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 후 이어진 감사에서 송미애 의원은 저탄소 농정사업에 28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내년부터 사업별 감축량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국비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부림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단체 지원이 정체되고 현장 견학·연수 예산이 사라진 점을 지적하며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한 ‘못난이’ 농산물 사업이 단순 상표 관리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형용 의원은 특정 수출단지 법인에 굴착기가 3년 연속 지원된 경위를 추궁하며 수출 실적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환급사업의 집행률이 지난해 4.5%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운영 및 홍보 방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최재호 의원은 축산기술연구소 이전 후보지의 적합성, 주민 수용성, 입지 용역의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사업비 상승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전 전 방역 계획 수립 시 인접 파크골프장과의 경계 차단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황영호 의원은 충북 전체 수출 증가를 농식품 수출 위탁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실제 선적 실적을 추적하고 외부 용역의 재위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관련 예산 삭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필 의원은 동일 업체가 수행한 농식품 관련 기관 설립 용역에서 유사한 과업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온 점을 지적하며 경제성 분석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브루셀라병 확산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농가별 지급 소요 기간과 지연 사유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천 위원장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예산이 3년 만에 27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중개 인원만으로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01회 이상 참여한 782명이 전체 참여 건수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복 참여자와 지원 농가 자료를 요구하고 고령농 및 영세농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예산 심사 시 개선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희남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를 이유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으며, 해당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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