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58년째 이어져 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통행료의 즉각적인 무료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58년간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260%가 넘는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회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유일한 본선 요금소인 인천요금소가 인천시 경계 안쪽에 위치하면서 서울, 부천 등 인접 지역 이용자와 달리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지역 역차별이며, 이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0~40km에 불과할 정도로 교통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인천시민에게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상 구간의 통행료 징수 체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과거 23.9km였던 고속도로 구간이 현재 13.4km로 축소된 만큼, 향후 지하고속도로 개통 시 지상과 지하 구간에서 모두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 과금 구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행료 회피 차량이 일반도로화된 인천대로와 주변 간선도로에 집중될 경우 원도심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따라서 통행료 정책과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협의를 통한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 로드맵 마련 ▲요금소 위치에 따른 지역 역차별 해소 및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인천대로 일반화·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통합 관리 및 이중 과금 방지 대책 수립 ▲인천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공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대동맥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장의 결실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인접 도시와의 부당한 역차별을 끊어내고 인천 교통 복지의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통합채산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즉각 폐지를 강력히 관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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