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중장기 공공의료 확충 계획과 실질적인 예산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윤민호 의원은 5일 지역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운용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윤 의원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통합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지난 2022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되어 왔다. 설립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특별시 출범 및 의료 환경 변화를 이유로 백지화를 검토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통합특별시의 전체 공공의료기관 수와 공공병상 수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6.0%, 공공병상 수 비율은 9.0%에 그친다. 이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며,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윤 의원은 광주의료원 설립과 더불어 순천·강진의료원을 연계하는 통합 공공의료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경기도의료원 사례처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장비 공동구매, 의료인력 공동 활용, 진료협력 및 공동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면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공공의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민호 시의원은 "행정구역이 통합됐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의 격차까지 저절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광주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예산 운용 방향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 사업 선정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인력 충원율, 필수진료 유지율, 응급환자 이송 시간, 지역 내 진료 실적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 마련을 강조했다.
윤민호 의원은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목적은 단순히 기존 의료사업의 예산 항목을 바꾸거나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및 의료인력 장기근속 지원 등을 특별회계의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2026년 24명 규모에서 2027년 52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확보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역에 적절히 배치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료 정책은 병원을 짓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특별시 집행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와 일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통합시 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 공공의료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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