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5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AI과학인재국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AI BIO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 과정과 재정 부담, 앵커사업 평가 결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윤재 의원은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선발 정책이 실질적인 학생 선발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선발 비율과 운영비 부담을 연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스마트 응급의료사업의 경우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절차를 명확히 마무리하고, 실제 구급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적정 병원 이송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양순경 의원은 AI 투자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과 기관 간 기업 지원 조정을 점검했다. 양 의원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동일한 내용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기관 간 지원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권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천·단양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공통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이숙애 의원은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이후의 지원금 관리 방안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학에 지원된 예산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학생들의 교육·연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학 측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특정감사 후속 조치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 및 예산 집행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자율주행셔틀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안정적인 운영 대책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운행 거리나 누적 탑승객 수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제작 건수나 기업 전체 매출만으로 지원 효과를 판단하지 말고, 콘텐츠 판매 및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연결하도록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제천·옥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원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기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시·군이 협력하여 신청 여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 및 연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수행 기간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을 서두르느라 결과물의 미흡함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우 의원은 충북이 앵커사업 1차 연도 연차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결과에 대해 사업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내 대학 평가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대학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도의 조정·감독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일관된 평가 기준 마련과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방사광가속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홍보 및 입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역명 병기를 주문했다. K-싱크로트론 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와 연구인력 정주 여건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과제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공모 미선정에 대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AI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 등 AI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영세기업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 사항들이 실제 사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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