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11월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제도 개선과 한강수계 수질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의 성장 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과거의 규제가 현재에도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국가 안보와 수도권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인구, 산업 구조, 개발 여건이 달라진 만큼 과거의 규제가 지금도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일대 약 28만㎡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에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잭슨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에 필요한 것은 잠을 잘 집뿐만 아니라 일하러 갈 직장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반환 공여지를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해당 부지에는 총 2600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 간 공업지역 물량 대체 지정 실적이 단 4건에 그친 점을 짚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 확보 규모와 배분 기준, 시·군 간 이해관계 조정 및 기업 투자 연계 대책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총량계정이 기존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재평가는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적 영향 실태 조사 △인구·산업·일자리·중첩 규제를 반영한 권역 지정 적정성 재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제 특례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 협의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강수계 수질 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당초 계획안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17.4% 감액될 예정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필수 시설 운영비가 매년 기금 배분 과정에서 변동되는 구조의 불안정성을 짚었다.
경기도와 관계 시·도의 공동 대응으로 2027년도 경기도 기금 배정안이 당초보다 383억원 증가한 2034억원으로 조정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원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9년 12월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 기준과 관련해 시설 개량 및 추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전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함께 이용한다면 그 물을 지키는 책임과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기준 개선과 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과 도정 혁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한다고 가지를 잡아당길 수는 없다며, 도정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정책을 지탱할 재정과 제도, 현장의 신뢰를 다져 도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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