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이 전임 임태희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사용된 교육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제395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이건한 의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총 2조 9853억 원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엄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금이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재정 전망과 교육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와 함께 도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집행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의회가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료 제공과 시스템 열람 권한 등 정보 접근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을 견제하는 주민 대표 기관임을 강조하며,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교육의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인사행정 개선도 촉구했다. 부교육감 공석을 방지할 안정적인 지휘 체계 마련,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강화,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역량 향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지만,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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