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5일 제3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지역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온통민생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의 경제적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대전의 경제 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2.4% 증가할 때 대전은 오히려 5.1% 감소했으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10.4%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시민 1인당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3위에 머물렀고, 공공조달 사업에서 대전 기업의 수주 비율 역시 지난해 31.2%에서 올해 26.8%로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 의원은 “시민의 지갑도, 시민의 세금도 대전 밖으로 새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제안은 기존의 ‘온통대전’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선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온통대전 도입 후 1년 반 동안 동네 가게 매출이 약 4700억원 증가하는 등 이미 그 효과는 입증되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캐시백 지급 방식으로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온통대전 역시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유통 구조를 혁신할 ‘온통픽업’ 시스템 도입이다. 이 시스템은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고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시장 상인회가 상품을 공동으로 포장하여 드라이브스루나 지정 보관함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내 유휴 점포를 공동판매장 및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공동 배송 예산을 유통 구조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개별 점포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형마트조차 올해 2분기 전국 판매량이 9.4%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지역 하도급 생태계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지역업체 우대 제도는 원도급 단계에만 적용될 뿐, 실제 하도급 단계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면 가점을 주지만, 이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민간 대형 건축현장의 지역 하도급 실적은 분기별로 발표하면서도, 정작 시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는 발표에서 누락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하도급 계획 이행 결과를 다음 입찰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업체가 공사를 따내더라도 실제로 하도급까지 지역 업체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 현장에도 지역 상생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온통민생정책’이 새로운 예산 투입이 아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민의 돈과 시의 예산이 대전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온통대전으로 시민의 지갑을, 온통픽업으로 시장을, 지역 하도급으로 일터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며,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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