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함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향한 군민들의 뜨거운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군은 이번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일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한 도내 9개 군 중 산청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도는 도비 부담에 따른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했다.
함양군은 경남도의 재정적 부담과 사업 추진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현실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어왔다.
실제로 함양군은 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력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 벗고 나섰다. 지난 9월 농어촌기본소득 전담팀을 구성해 공모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장단과 농업인 단체 등 지역 사회에서도 지지 결의와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함양산삼축제 기간에는 군과 농업인 단체가 군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는 등 사업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많은 군민께서 기대하셨던 사업인 만큼 이번 결과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를 잊지 않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군민들이 함양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이번 추천 결과를 지역 간 경쟁이나 갈등으로 보기보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행정 구역 경계에 따라 나누어 해결하기 어렵고, 인접 지역이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10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접한 인구 감소 지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역별 공동 추진 체계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인접 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사업의 전면 확대, 선정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미선정 지역까지 고려하는 상생 보완 대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권역별 공동 추진 체계 마련과 국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린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