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4월 9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살펴보고 수출입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수출 플러스 전략'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청장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수출 상승세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관세청은 즉각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반도체, 바이오, 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20년간 첨단산업계의 숙원이었던 '연구·개발 장소' 보세공장 특허 허용은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사용하려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연구·개발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으면, 연구·개발 원재료를 수입 통관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조치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품 출시 및 양산 일정을 단축해 비용 절감과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특송차량을 활용한 보세공장 수출물품 보세운송 허용' 등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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