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가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함께 대덕산단, 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장 내부의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가 심각하며,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전시는 최근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가 하반기에 국토부, 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어 대덕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세 사업장이 자체 비용으로 안전 보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부담과 국비,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 7일에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갔다.
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키워야 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바꾸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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