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5430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 추경'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24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정부의 중동발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발맞춰 추진됐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주요 민생사업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없이 인천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타 시·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가 100%를 부담하는 전국 유일의 사례다.
시는 예산 확정 이후 사업별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했으며, 현재 주요 사업들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중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확대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 등이 있다.
인천e음 캐시백 확대 정책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캐시백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되며, 월 구매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사용하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은 이미 완료돼 5월 초부터 적용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지원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인천e음 카드 결제 시 20% 환급을 통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기존 일부 주유소에 한정됐던 혜택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주유소로 확대된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1인당 5만원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미 신청과 지급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분의 70%까지 지원이 확대돼 경유 기준 ℓ당 약 213원이 지원된다.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은 대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물량이 늘어나 5월부터 집행 중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급 방식을 일괄 지급으로 전환하여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별도의 군·구 재정 부담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책 집행 속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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