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중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는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각종 적치물, 불법 경작 등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 포함된다. 구는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 후 원상 복구를 완료하는 대상자에게 철거를 위한 충분한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를 면제한다. 더불어 형사 고발 면책 및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되거나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방침이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SNS,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상 복구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하천과 계곡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중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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