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천시가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사업 추진의 장기화 및 무산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5인 이상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성공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천시는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을 혼동하거나, 임차인 모집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사천예수·화전지구 내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검토할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탈퇴 시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의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천시 관계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내용, 자금 관리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광고 문구만 믿고 섣불리 계약금을 납부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는 조합원 가입 전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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