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하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지역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다.
지난 2일, 양천문화회관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26명에 대한 '부동산 안심지키미' 위촉식과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이로써 이들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안심지키미의 주요 임무는 두 가지다. 첫째,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달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하게 된다. 시정 요청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구청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 조사 및 합동 단속이 추진될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둘째,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거래 전반과 생활법률에 대한 유선 및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 관련 법률, 전·월세 계약, 금융 상담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보다 심층적인 법률, 세무, 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진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전화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배정받아 상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양천구는 이번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34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세피해 지원센터 상시 운영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방 중심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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