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홍은철 의원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차 지원금으로 2억 6440만 7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오는 9월 2차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경험과 부동산 계약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계약 현장에 동행하여 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줄 수 있는 '안심동행매니저'와 같은 지원 체계 보완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청년청소년과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행 지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도시 수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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