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최성호 의원이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통학버스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교육청년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리에서 현행 통학버스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교육청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학교장의 신청 여부에 따라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재건축으로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장거리 통학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학 지원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최성호 의원은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으로 학생들이 버스를 여러 대 놓치거나, 지각을 피하기 위해 한 시간 이상 일찍 등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수업 시작 훨씬 전에 학교에 도착해 시간을 보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뿐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통학버스 운영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언급하며,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안전관리 책임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한다면 통학버스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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