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담회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상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및 법정교육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현재 대체인력 부족, 배치 지연,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긴급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경우, 장애 및 행동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배치될 경우 현장 활용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협회는 분야별 숙련된 인력풀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사항으로 다뤄졌다. 경기도의료원이 2007년부터 의료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진료와 건강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해당 사업이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증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도전적 행동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는 이동진료가 중요한 의료 접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협회는 사업 종료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을 우려하며 무료 이동진료 사업의 재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지원되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주간이용시설 이용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승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은 안정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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