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과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 현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그리고 부동산 및 세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과 실거주 강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와 세금 강화가 아닌, 확실한 주택 공급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폐기된 버스나 고시원 시설 개선 수준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여 여가 및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 가장 확실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제시했다. 서울시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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