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이 탄소중립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민 소득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8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친환경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를 넘어 에너지, 농업, 지역경제,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삶과 소득이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규제와 불편’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고양시의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언급하며, 단순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혜택을 가져가는가’라는 질적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농촌 유휴 공간, 공공시설 지붕,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가 발전 수익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수익을 공유하는 ‘고양형 햇빛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시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의 특성을 살려 농업 생산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등 농업과 에너지, 도시가 연결되는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해 개정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조례’를 언급하며, 시민협동조합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결합해 탄소중립 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제도적 지원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기본사회’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환경과 경제, 농업과 에너지, 시민의 삶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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