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이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40억 원 감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김 의원은 이 사업 예산 감액이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민생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의 기회를, 도민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왔다. 올해 당초 예산 180억 원 중 138억 원이 집행되었으나, 추석 명절 등에 활용될 예정이던 잔여 예산 40억 원이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누리며 정책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온 도민 입장에서 이번 감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이미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되었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할인쿠폰 사업 외에도 김장 나눔 사업 전액 삭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일몰, 청년농업인 및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도 우려를 표했다. 김장 나눔 사업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업이며,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은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수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농정 민생 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포함한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정 민생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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